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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1민상49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6]

4291민상49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6] 【판시사항】 가. 헌법시행과 사찰령

선고일	1960.09.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헌법시행과 사찰령 나. 처분에 관한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는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2. 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12 판결

[손해배상][집6민,050]

4291민상12 판결 [손해배상][집6민,050] 【판시사항】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자기경영 상사의 물품판매 및 경리를 담당하던 서기가 그 업무집행중 그 상회의 종전거래자와의 계약으로 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서기가 사용주의

56민공492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중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그 승락하에 본건 카바이트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관한 갑호 각증의 기재내용을 취신치 아니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갑호 각증 이여의 기재내용 원심이 배척하지

선고일	1958.08.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15조

판시사항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3.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7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2(1)민,139]

63다87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2(1)민,139] 【판시사항】 사찰자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회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사찰재산처분이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부인하고 위태롭게

아니하는 재산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종전 본원의 판례에 있어서도 “주무장관의 허가없는 사찰재산에 대한 양도성을 부인하고 사찰재산은 채권자의 일반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하여도 그 집행은 법률상 집행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불법집행으로서 당연무효” ( 1960.9.15 선고 4291민상

제492호 사건)라고 해석하므로서 입법적으로나 법의해석으로서 위와 같은 사찰재산의 보호유지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선고일	1964.06.0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변호사	김태동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19조 민법 제34조 민법 제43조 민법시행법 제19조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 ...

판시사항

사찰자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회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의 효력

4.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판결요지】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한

민법 제536조, 제632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겸 부대공소인】 동아건설주식회사 【피고, 공소인 겸 부대피공소인】 송정수리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합58

그렇다면 단기 4291.8.2.에 본건 기성공사부분이 폭우로 인하여 유실되었다는 사실은 상쟁이 없는 바로서 동 위험부담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한 갑 제1호증(본건 계약서)중 제14조를 보면 그 전항에 있어서「수도전에 생한 손해로써 갑(피고를 지칭)의 책임에 귀치 않을 사유로 인한 것은 전부 이를 을(원고지칭

선고일	1959.10.05 기타
법관	윤재원 박창택 노병준
사건명	청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민법 제6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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